상속등기에서 등기관이 대조하는 상속관계와 제출 자료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서, 첨부서면을 함께 살펴 피상속인과 권리자의 동일성부터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방법까지 대조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에서 등기관은 신청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기록과 신청서, 첨부서면을 함께 대조해 상속관계가 맞는지 심사합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동일성, 사망 여부와 사망일, 상속인의 범위, 상속 방법을 주요 확인 항목으로 정합니다.
심사 목적에 따라 자료를 대조합니다
각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지침의 예시에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로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인지, 사망 사실과 사망일시를 살피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도 해당 예시에서 상속관계를 조사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침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그 예로 듭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법정상속인지에 따라 상속 방법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전체 심사가 끝난다고 이해하기보다, 제출 자료들이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사망 사실과 시점,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 방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침은 사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상속 증명 서면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시를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등기관은 상속인만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 권리자의 동일성,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사망일, 상속 방법도 조사하고 서로 일치하는지 심사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지침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이 예로 나옵니다. 구체적인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 등 지침이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