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여부,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판단하는 방법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 자료가 제시하는 확인 절차는 법원 소송과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침해 여부는 사용 행위와 등록상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므로, 비슷한 상표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침해 행위로 설명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지식재산처의 중앙부처 1차 해석은 상표권자 아닌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위해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광고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설명합니다.

즉 상표가 쓰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등록상표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품에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의 사용, 상표의 위조·모조 등에 관련된 일부 행위도 유형으로 소개합니다. 다만 이런 목록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권리 관계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확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법원 소송은 법원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로 자료에 제시됩니다.

두 절차가 있다는 안내는 어느 한쪽이 모든 상황에 우선한다거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다투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절차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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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상표와 비슷해 보이는 상표를 발견하면 침해가 확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침해를 등록상표의 표시·유통·광고 등과 관련해 설명하며, 침해 여부는 법원 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내된 내용은 현재 법령의 적용을 보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당시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의 1차 해석이며, 현재 폐지되거나 변경된 해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설명하는 절차와 개별 사안의 현재 적용 여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중앙부처 1차 해석 >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