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책임재산 확인과 재산별 신청처부터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집행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첨부자료 안내도 따로 나오지만,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황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이나 예금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과 신청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소재지나 피고의 주소처럼 해당 유형에 제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형과 관할 기준을 대조합니다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자본거지를 맡는 지방법원입니다.

사용자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르면, 사례에서 설명하듯 자동차가 놓인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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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바로 집행 신청을 하면 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정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고, 신청처는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기준을 확인해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