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정하지 못한 양육비, 이미 부담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부담한 비용의 분담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이어지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출한 금액 전부의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미 한쪽 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과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분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나 심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점을 구분해 살펴볼까요?

양육비를 정한 합의나 법원 심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와, 이미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쪽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주로 양육했는지, 상대방이 비용을 분담했는지도 청구의 맥락을 살필 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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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가 없었으면 과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한 경우, 상대방의 분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부담한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 가능성과 전액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쓴 비용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