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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의 정의를 중심으로 성폭력은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그 행위를 ‘성폭력’이라 부르며,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문맥에서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에 따라 용어를 달리 읽어야 합니다. 셋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각각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위치를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정의는 다른 특례법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는 제2조의 각 항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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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개별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이 법 제2조의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법정 죄의 행위자와 직접 피해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