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는 조건을 정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정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입니다. 공유저작물은 이 표시가 있는 저작물뿐 아니라 만료·기증 저작물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도 포함하는 넓은 범주입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을 전제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말은 조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용 허락과 공유저작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공유저작물’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틀어 가리킵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그중 한 종류이며, 공유저작물 전체를 이 표시 하나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료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한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을 공유저작물의 범주로 열거합니다. 유형마다 해당하는 근거가 다르므로 ‘공유저작물’이라는 분류와 개별 저작물에 붙은 이용 허락 표시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목적에 맞춰 읽어야 하는 이유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든,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 방식이 허용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의 핵심은 권리자가 일정한 조건을 두고 이용을 허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에서는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표시의 일반적인 의미와 공유저작물의 범주를 설명하지만, 개별 표시의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있으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저작물은 모두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공유저작물에는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외에도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권리가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