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는 무엇을 살피고 누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는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한 뒤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하는 재판을 합니다.
청구는 피의자 본인 외에도 법에 열거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보는 두 가지 기준
적부심사의 판단 대상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그 신체 제한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살피며, 그 결과에 따라 석방 여부를 정합니다.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그대로 이어가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해당 조치를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만, 설명상 체포는 일정한 장소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이고 구속은 신체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적부심사에서는 체포인지 구속인지에 관계없이 각각의 조치가 적법한지와 필요한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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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이들 가운데 청구하는 사람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을 확인할 때는 해당 피의자와의 관계가 법에 열거된 범위에 드는지 살피고,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요?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료에 열거된 청구권자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도 포함됩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