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공탁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서류 준비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캘리포니아 SER-001 K, 법원 제출이 아닌 보안관 송달 요청에 쓰는 양식

SER-001 K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보안관에게 송달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수령인과 서류 세트별 작성 단위, 위치 확인 및 서류를 특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SER-001 K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서류를 보안관에게 송달해 달라고 요청할 때 작성하는 양식이며, 법원 서기에게 접수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보안관이 관할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령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한 지역을 담당하는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소에 요청하며, 경우에 따라 연방보안관 사무소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에 적은 정보에 근거해 송달을 시도하지만, 수령인을 찾아 송달하는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나눌 기준은 수령인과 서류 세트입니다

한 장을 여러 수령인에게 공통으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송달받을 수령인마다, 또 송달할 서류 세트마다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 대상을 정할 때는 누구에게 전달할지와 어떤 서류를 보낼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수령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양식의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개인에게 요청한다면 이름과 알고 있는 식별 정보를, 단체라면 단체 이름과 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 항목에는 송달받을 곳을 적고, 보안관이 어느 카운티에 전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수령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송달할 문서를 어떻게 적나요?

요청 정보에는 서류의 유형을 적고, 송달할 양식이나 법원 문서는 양식 번호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없다면 문서 제목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특정 문서의 송달을 명령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명령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적도록 안내합니다.

즉, 서류의 종류만 막연히 적는 것보다 실제 송달 대상이 되는 문서를 번호나 제목으로 식별하는 것이 양식의 목적에 맞습니다. 어떤 문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변호사나 지역 셀프 헬프 센터에 문의하라는 안내도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ER-001 K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식에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달 요청을 위해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경우에 따라 연방보안관 사무소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송달할 서류는 제목만 적어도 되나요?

양식 번호가 있으면 번호로 기재할 수 있고, 번호가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송달 명령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