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못 받은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정리 기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준비할 때는 합의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목적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지일 뿐,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급 요구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미지급액은 막연한 총액이 아니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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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과 청구 시점 정리

법원에 낼 내용을 준비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청구할 과거분의 범위와 청구 시점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참고한 법률 안내는 과거양육비 청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모든 개별 사건의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약속의 내용과 실제 지급 기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필수 단계는 아니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과거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성년이 된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한 안내는 청구 가능 시점을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