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를 늦출 때의 우려와 요구 기간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미뤄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서로 다르게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늦추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폭행죄 등에 대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요구
제안의 문제 제기는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자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요구 기간은 죄목에 따라 나뉩니다.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이 수치는 2023년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안입니다.
제안서에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법률의 내용이나 제안이 실제 입법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는 문제로 든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연장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현재 적용되는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공소시효 연장을 왜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당 기간은 제안에 적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