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세 범주를 구분하는 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마약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마약 하나의 뜻과 세 범주를 아우르는 명칭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범주는 서로 다른 설명 기준을 가집니다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은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가 마약에 해당하는 사례로 열거한 대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는 이름만으로 범주를 판단하기보다 자료에 적힌 정의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록된 대마 정의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범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는 법적 판단을 위해 수록 정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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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세 범주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수록 정보와 법적 판단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에 관한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