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거쳐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는 모든 처분에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종결 방식과 처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준

첫째는 불복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됐는지입니다.

법 제37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루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분이 재심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 대상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가 여러 갈래이므로, 단순히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신청을 고려한다면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확인하고,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났는지와 위 제외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 제37조는 일정한 사유와 추가 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그 요건까지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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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불복 절차가 끝났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고, 해당 처분이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합니다.

확정판결이 없으면 어떤 처분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지며, 공무원 징계 등 법에 열거된 사항이나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재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