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에 따르면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시 판사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면, 판사는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기한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기준입니다
무변론판결 안내에는 두 가지 경우가 함께 제시됩니다.
하나는 정해진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답변서를 냈더라도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만이 아니라, 안내된 두 조건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조치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결 내용이 이미 정해졌거나 판결이 곧바로 확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해당 안내에 없습니다. 안내의 대상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그에 따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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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선고되나요?
안내에 적힌 조치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일 지정과 판결 선고 자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면 무변론판결 절차와 무관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도 안내된 조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