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상담과 서류 제출 뒤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두 제도 모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원 내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지원받으려는 내용부터 구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는 법률사무 지원, 후자는 재판비용 부담 조정에 초점을 둡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상담 뒤 심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구조 역시 법원의 제도이므로, 법률구조와 같은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바로 소송대리를 받나요?
아닙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안내에 따르면 상담 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하나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와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