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외도 정황 외에 함께 따지는 판단 요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는 외도 정황만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핍니다.

해당 칼럼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인식은 별개의 판단 요소이므로, 한쪽만으로 전체 책임을 결정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고려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상태는 사건을 판단하는 시점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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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기간은 원문에 기재된 기준으로 보기

칼럼은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칼럼이 제시한 기간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나 구체적인 기산점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네 요소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어떠했는지, 그 무렵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구조입니다.

원문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정황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인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 적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칼럼에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