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더 청구하면 살펴볼 점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이혼 사실만으로 증액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신청서에 새로 적힌 주장과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진 경위, 그 사이의 인과관계,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증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살필 변경 내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요구 금액 외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주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과 새 주장을 나누어 읽고, 변경된 내용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인지 판결 뒤 달라진 사정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상대방의 증액 근거에 무엇을 답할지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더 오래 이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어떤 기간과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고 1심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연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각각 확인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지급 사실과 금액이 증액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청구 변경 내용과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실제 사건의 주장과 자료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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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나요?

이혼 사실과 함께 어떤 추가 주장이 제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경신청서에 부정행위 기간이나 혼인 파탄 원인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면, 그 내용과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실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도 항소심에서 살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증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지급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액 사유를 각각 확인해 답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