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의 조사 중 변호인 상담,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가 기준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제한 여부는 제한 규정과 그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때가 아니라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담이 막히는지가 아니라, 제한 근거와 그 적용 여부입니다.
상담 요청과 제한 판단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상담이 필요할 때 신문 장소를 나가 도움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신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담 요청을 제한하려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 그 제한 사유가 해당 피의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을 같은 결론으로 판단하기보다, 제한 사유의 존재와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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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상담을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을 이유로 상담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