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접수하려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한 고소 방식에 따르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사실과 자료, 접수 후 보관할 기록을 목적에 따라 살펴봅니다.
고소장 작성에 변호사의 참여가 접수의 전제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하는 방식을 설명하므로, 변호사 선임 여부와 접수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 방식과 준비 목적을 나누어 봅니다
서면으로 고소할지 구술로 할지는 접수 방식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 과정에서는 법률상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겪은 일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자료의 종류를 구분해 두면 사실 설명과 자료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원문은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을 자료의 예로 들며, 원본의 위치와 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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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확인할 기록
접수 뒤에는 접수 사실과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면 제출 문서의 사본을, 구술로 진행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안내입니다.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작성 여부는 접수 방식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만 접수 가능 여부와 개별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술로 고소하면 서면 고소장도 반드시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한 고소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고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 고소장만이 접수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죄명부터 정해야 하나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행위의 주체와 시점, 구체적인 행동, 피해 내용을 사실에 따라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과 위치, 확보 경위를 구분해 두고 접수 후에는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