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찾고 종류에 맞춰 신청하세요

집행을 시작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재산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첨부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실제 집행할 목적물에 맞춰 신청처를 정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로 신청처 구분하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입니다.

즉, 부동산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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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의 종류와 해당 소재지, 채권·예금의 경우 피고 주소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이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안내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