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구법 판단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다룬 구 도로교통법에 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된 판결이 해석한 구법과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규정과 면허 처분 근거는 달랐습니다
판결은 법에서 ‘운전’의 범위를 정한 조항과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은 개정 뒤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도로 외 장소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제93조는 그 예외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차이를 근거로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을 ‘도로 밖 행위에는 음주 관련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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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인할 범위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을 다뤘습니다. 판결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설명합니다. 현재 법령이나 다른 사건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대법원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 장소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재 모든 사건의 결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에는 음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도로 밖 운전을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한 조항과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을 구분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해당 구법상 면허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